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조 신분증의 위조 정도를 확인해보아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면하는 것으로 방어를 적극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단순히 노려본 행위만 있다면 이를 가지고서는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고 실제 주문 등을 한 경우라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점주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이용한 자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복절차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증거 유무와 현실적으로 실익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질 사건이 이기거나 할 수는 없고, 보다 전문적으로 사전에 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소 제기를 할 것인지 미리 검토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처리를 하는 경우 절도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질의 내용과 같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리 내에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법정리 안에 여러 개의 행정리를 두는 게 보통인 점에서 명칭이 상이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형식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는 바, 전 사위 분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