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률적, 산술적 평균 값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에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고 본인의 지위가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망을 당하여 어떠한 금전적 손해를 당하고, 상대방 회사나 개인은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한 고소를 할 것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 보전 신청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를 위한 점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신청이유를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보전 신청임을 기재하여 다시 보정하여 제출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대방을 모르는 가운데 그 유출 경위나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법률 위반의 사실이나 증거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고소, 고발을 하여도 실효성 있는 절차가 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공갈죄의 미수로 볼 여지가 있고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미성년자이시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 밖에 없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각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각자 처벌을 받지 서로 상쇄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