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이미 모든 금원을 돌려 준 점을 고려해보면 선처 가능성,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대여 계약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고, 애초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내용 (문자 메시지 등 )을 찾아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재산이 적극재산인 부동산 또는 채권과 함께,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승계되는 점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이 필요한지 살펴서 상속을 받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물품 가액 정도이고, 이를 반환 받은 점에서 그 손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형사 처벌은 벌금 등이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초범이라면 50만원 내외 정도로 예상 되며, 민사소송의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 신청 지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지급 기관에서 심사 등을 하게 됩니다. 지참서류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본인명의의 통장사본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② 소득 · 재산신고서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이미받은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부여는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았다가 다시 지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만을 촬영한 경우와 선교의 자유는 자유권의 행사로 볼 수 있어서 촬영행위 자체만을 갖고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퇴거 및 철거 등을 할 수 있을지, 기타 지상권 등이나 다른 권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세입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단 이경우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으지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소 제기의 실익여부를 따져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