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에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만 고소절차시 고소인 진술이 필요한 점에서 고소 대리(변호사만 가능)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이 적을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는 것과 관계 없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목적물의 반환 (임차인의 이사)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 등기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차임을 2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반환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동승자를 포함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조죄에 해당하면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통하여 금전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채무를 일부 변제(거의 90퍼센트 가까이 면책)하여 면책 받기 위함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자는 자신이 아는 채권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소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통지 등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의 채권자로 이의 제기나 기타 채권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주소 등의 협조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고민해보시되 위의 면책 가능성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가지고 관할 민사법원에 지급명령 내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유무와 소송의 실익(집행 가능성, 집행가능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학교 1학년생이라면 14세인 바 촉법 소년에 해당하여 보호 처분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주요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며, 대항력 있고 최우선 변제권은 경락시 최우선적으로 경락을 받고 순위별로 경락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로 견인 등을 할 수 있으나 견인 과정에서 차량에 파손 등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안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고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제안하고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화폐도안의 선정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화폐도안에 들어갈 인물을 결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무엇보다 화폐도안의 인물은 업적과 품성이 위대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오랜 세대에 걸친 충분한 역사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인물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이 가능하고 시각예술적인 면에서도 화폐도안으로서 손색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인물을 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권당국인 중앙은행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화폐를 직접 사용하는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각 국의 발권당국에서는 화폐도안에 담을 인물을 선택함에 있어 국왕과 같은 특별한 인물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현존인물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발권당국에서는 평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도 수렴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