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으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 음주만 있는 경우 위 혈중 알콜 농도로는 형사적으로는 벌금 300만원 상당, 면허취소는 1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해당 영화사 측의 동의를 얻거나 일정한 분량, 내용, 핵심적인 결말 등의 포함 여부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 유튜브 내부 모니터링 또는 저작권자의 침해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건축 허가 등의 절차에 있어서 일조권 등에 영향을 고려할 것인데 실제 위와 같을지 확인이 필요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게 위 사실을 알려 조력을 얻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소송을 할 수 없고 합의 등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고의 수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역시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간다고 하여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에 물품 거래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으로 귀화 등을 하여 이에 대한 출입국 절차에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론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