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래시기가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무원 신분의 혼인 예정자인 점이라고 하여 대가관계나 기타 부정청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가족관계, 친구들의 축의금이 5만원 범위에서 청탁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라고 하여도 점포 점주에 의하여 관리감독하에 있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임의로 취거한 점에서 절도 등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양육 책임은 있으나 이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한 내용이 모두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카드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에 대한 친부로서 양육의 책임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범은 위증을 한 본범에게 위증을 사주한 것이므로 위증행위는 있지만 그 본범의 위증행위를 사주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이사이후 임대인(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는 전세권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등기 해지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