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의함’체크 박스가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온라인 서명 역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의함 체크 등의 기본값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http://www.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위의 경우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유의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분 등이 있는 경우 즉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경우 통지가 있고, 기타 검찰에서 처분 등을 한 경우에 통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 되는 점 등에서 상속회복 청구권의 시효 소멸, 기타 관련 청구의 시효 소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이고, 위 의견과 같이 대개의 경우 절도에 대해서 초범에 대하여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손해 배상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퇴거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소송 제기 이외의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증거 등이나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력을 얻으실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형사 고소 대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판단하게 되며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이며, 질문자가 도박 관련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형사 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지자체 등의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부터 음주 운전 처벌이 기준에서 매우 강화되었으며, 위의 2회 이상의 위반으로 보아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대개 2회 위반인 점에서 1천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