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직접적인 가해 행위나 과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짖는 행위와 구체적인 손해가 직접 연관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될 수는 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모욕죄나 손괴죄로 고소를 해볼 수는 있으나 해당 퇴거 등을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보호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보호 시설에 보호 조치 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보호자 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범죄기록, 즉 전과는 되지만 대개의 경우 특별히 취업이나 제한 등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정기간 형사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관이 되나 이를 가지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중범죄가 아닌 단순폭행의 벌금형 등으로 취업 제한이나 기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알지는 못하며 대개 2-3개월 여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등으로 사건 경위 등을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사건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시에는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3분과 어머님이 상속을 받게 되고 어머님은 5할을 더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으로 자녀들은 각 각 1/5씩 상속분을 받고, 어머님은 2/5를 상속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사안에서 에어 간판의 설치와 그전선의 설치 상황 등의 사고 당시의 사안을 보아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공작물 설치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사실관계상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의 경우라면 서로 각자의 폭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명이 1명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는 2인 이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각자 죄책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 폭행의 경우 100만원 내외의 합의금 제시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예시를 드신 정보 등의 경우 일일히 확인을 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사업 공고 등으로 국토개발사업 등이 공고가 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수사 의견은 피의자에게 통지가 됩니다. 아니면 형사사법포털에서 가입하신 후에 본인의 사건 번호 등으로 진행 경과를 조회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는 대개 송치 이후에 약 2주에서 2달 사이에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