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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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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등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명시할 경우 8시 50분부터의 10도 근로시간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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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년 1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모두 발생하므로 2일만 발생한다는 사용자측의 설명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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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후 6월 퇴사 VS 5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기??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미룰지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고 빨리 퇴사할 것인지는 근로자 본인에게 경력인정기간이 더 중요한지 / 빨리 그만두는 것이 더 중요한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월급을 일할계산 받는 것이 연차수당보다는 지급금액이 높고, 경력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말일에 근무를 했는지 / 연차를 사용했는지는 월급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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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보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전보 대상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전보가 있었다면 이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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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를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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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근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딱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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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예외인 3개월 미만의 기준을 근로계약서 기준이 아닌 실근로기간이지만, 실 근로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사용자의 협조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9일 이후 해고통보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힐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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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일까요 자발적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으로 어려움 없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직서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사직을 권고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퇴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 줄 것을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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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다른회사로 전환 될 시 계약연장 거부일 때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영업양도에서 근로자까지 수용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하지 않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a회사에서 양도 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해줄 수 있다면 수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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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추가 1년 계약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도중 사직을 단순히 권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나,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고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30일 전에 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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