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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근중 미끄러져서 손가락골절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등이 필요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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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를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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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이직 하는데 갑근세영수증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으로 명시되며, 세금신고가 안된 지급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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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지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난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여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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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서, 회사에서 정해놓은 사직통보일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후에 퇴사의 이유가 생겨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퇴사를 이유로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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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미만으로 근로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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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분들 조퇴 관련해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조퇴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근로자가 일찍 퇴근을 하는 시간만큼 차감을 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에서 차감을 하더라도 실제 조퇴를 한 시간으로 차감을 하는 것이 맞으며, 이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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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 dc 형인지 db 형인지에 따라 불입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지급받는 임금의 1/12이 불입되게 되며, 연 또는 월 불입은 규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db형의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불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db 형의 경우에는 추후 퇴직시에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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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게연도 연차휴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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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반영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상한액 200만원의 일할 분을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일할 분에서 차감하여 직브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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