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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된다면 몇일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부규정에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30일 이전에 이야기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해당 기한을 확인하여 사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 사직일이 상호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 660조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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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1달 안 채우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일이 상호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자가 해당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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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처리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인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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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기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의 경우 4대보험이 늦게 상실되기에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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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직원분의 월차(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의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연속으로 쉬는 것도 가능하며,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오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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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보험없다고 산재처리하고 출근이야기하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로 인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 양식을 받으셔서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이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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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개근 기준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지급한는데 있어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 회사의 연간 소정근로일을 계산하여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즉, 365일 기준이 아니며 선생님이 회사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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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새로운 곳에서 단기로 근무를 하였고, 해당 기간에 상용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신 경우이며, 이직전 18개월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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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시고, 만 1년 된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서 15개를 받으신 상황이고 해당 연차휴가를 일부 당겨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 시점에 15개 발생한 연차휴가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라면 넘게 사용한 분에 대해서 수당을 회사에 지급해야 겠지만, 15개를 넘는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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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급여명세서 상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확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시점이라도 인상된 기준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며,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도 효력이 있기에 세전 임금에 대한 구두 이야기등을 녹취로 구비해두시는 것도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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