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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점심시간에 점심 잘못먹고 장염걸렸을때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부 회사 휴가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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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서 연차촉진을 2단계에 거처 적법하게 진행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않습니다.단,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을 시 해당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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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이 된 직원괴 1-2년정도의 촉탁계약직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지난후 촉탁직 계약의 경우 2년이 지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속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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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조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대우라는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받은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경우 등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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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을 일했는데 연차수당못받고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있음에도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개수와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어 진정 제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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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당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해고가 부당한 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어렵습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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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연차가 15일이 넘었다고 결근을 쓰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이기에, 해당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라면 이후에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가 될 것이며, 결근의 경우에도 해당 부분과 동일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되겠지만,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는 부분은 불이익한 부분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바로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차년도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80% 산정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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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실을 이직한 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상실사유 등을 알 수없습니다.해당 부분은 이전 사업장에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는 있으나, 공단 등을 통해서 알지는 못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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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로계약 서명 후 4대보험 가입 요청 시 가입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공제한 부분이라면 원칙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 부담분 50%가 발생되는 점, 해당 부분은 청구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폐업을 하시게 된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가 되기에,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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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과 근무일 연장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 사직일을 명시하게 되기에 사업장에서 이야기 한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일자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이야기 한것과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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