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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사업장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5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에 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연봉체결을 위한 계약서라고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을 시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인정해줄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나,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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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업무적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는 것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습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당성의 범위가 일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보다 폭넓게 인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능력이 미숙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적격성 등은 인사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이며, 해당 평가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반영이 되어 있거나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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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나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사용 기간(1년) 이 지난 후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기준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위의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으 소멸시효는 3년 이기에, 선생님의 연차휴가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각 3년까지 진정 제기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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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휴 육아휴직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자녀당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년 10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셨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추가로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2. 회사에서 재량으로 육아휴직 1년을 더 부여해준다면 해당 휴직은 육아휴직이 아닌 무급휴직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휴직 시에 유예신고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추후에 일괄 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을 1년 더 부여하는 경우에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직을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는한, 근속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추후 퇴직시에 퇴직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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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해당 병가휴가 또는 휴직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만큼 휴가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병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징계 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고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셔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이루어 지는 것으로서, 사유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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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월달에 퇴직해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사람이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선생님의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직전 3개월의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재직일수에 따라 계속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년에 선생님의 연봉 인상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직전 3개월의 임금이 높아지기에 퇴직금은 조금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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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제한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원하는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시간외 근로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아래의 시간은 넘을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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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4대 보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강사들의 지위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임에 분명함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강사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를 받는지 여부②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④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사업장의 것을 사용하는지 여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⑧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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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은 꼭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마다 채용검진 절차를 두는 경우와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 절차에 채용검진 절차가 있는 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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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중 태아가 유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는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최초의 출산휴가 외에 어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산 사산의 경우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임신 주수에 따라서 일수는 상이하게 부여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일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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