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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동생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금요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사용기한 등에 대한 부분은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한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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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게되면 남은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음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새롭게 이직전 18개월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급여 기간 등도 새롭게 산정이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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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경조사비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아닌 은혜적인 금품으로 보여지기에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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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하는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현재 말씀주신 사안에서 폐업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합산되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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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중에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한 대기를 위한 시간이었거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인정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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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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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의한 병가 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제도입니다.진단일의 기준이나 해당 부분에 대한 적용규정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 하는 바, 사업장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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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의 필요로 인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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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알바 잘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의 법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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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계약 종료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연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종료일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서로의 입장 등을 위해 실무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즈음에 연장여부 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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