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병가로 인한 일주일 휴무시 급여차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필요한 경우 산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위의 상황이 아니라 무급 병가(내부제도)를 사용하여 주5일을 모두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0
0
식 없는 결혼에 회사 경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이기에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적절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0
0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이어야 하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위의 요건 충족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로 산정하여 기간, 지급액이 정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0
0
급여를 월급으로 받아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포괄임금제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8시간분에 대해서만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0
0
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근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0
0
퇴사의사를 밝혓는데 대표가 사표수리를 안해줘서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오나, 상호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서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1
0
0
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서 회사가 승인을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0
0
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기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0
0
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에서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부분 소득이 높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이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사업장에서 모르는 경우에는 요율로 고정적으로 공제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은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0
0
알바근로시간미충족시 법적적용은 몇%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한 기간등에 대하여 휴업수당(70%)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