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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해고통보관련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규정 상에 무단결근 시 징계 및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기에 이로인해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해서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1) 내용증명으로 몇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을 시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처리하겠음을 전달하시고, 2) 이후 해고시기,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여 서면통지를 하셔야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근로자가 결근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배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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