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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1절날은 국가 공휴일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되며,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공휴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기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일을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회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시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셔서 해당 일에 쉬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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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5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선생님의 사업장이 실 근로자수가 8명이라고 한다면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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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시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즉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에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1년 미만의 기간의 연차와 별도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11개를 모두 사용하셨어도 만 1년이 된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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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이기에, 구두로 지급받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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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4대보험 적용기간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사후적 금품입니다. 이는 근로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께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고,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근무 시작일로부터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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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월급 및 출장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출장비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지급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임금이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때 출장비와 관련한 내부규정, 실제 출장했는지 등 여부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에 함께 지급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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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필수가입 대상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여지며, 각 사업장마다 위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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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보상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 등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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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육아휴직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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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제6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매월 만근시 다음달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서 모든 월을 만근하셨을 경우 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미리 사용을 하는 것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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