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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회계년도기준 연차를 입사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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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급여계산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22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9.5시간(=12-2.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유급처리 시간은 10시간(=9.5+1.5*0.5)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하루 일당이 91,600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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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를 하지않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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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해고)등을 고발하기 위한 외부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인 입장에서 비용이나 시간이 노동위원회보다 훨신 길어 주로 노동위원회를 이용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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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휴게시간에 근무한 증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 시간대에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한 메시지, 카카오톡, 녹음,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것들이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도 간접적으로 활용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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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지 3개월, 1달짜리 계약직 구해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고, 위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하는지 잘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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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은 합의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이 적용될 것입니다. 퇴사 후 따로 합의를 하여야 기일 연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연 이자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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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를 다니는데 하루9.5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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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수당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 휴가 대체 등으로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5월 1일 이후 퇴사한다면 2022년의 연차유급휴가도 새로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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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쉬는시간이 없이 근무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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