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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 회사 사택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문제는 해당 사택에 대한 근거규정이 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마다 위와 같은 제도는 달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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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퇴사자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1년 12월 31일에 발생하는 15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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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데 공휴일이면 시급제 알바 1.5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라면 1.5배가 붙습니다.2. 달력상 빨간날이고, 위 조건을 충족하면 1.5배가 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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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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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 뭔가 부당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잔업의 차이로 평균임금이 너무 작아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대신 산정하거나, 특별한 사정 발생일 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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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12주 척추압박골절 상해보상금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산재로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산재로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평균임금의 70%와 치료비 등이 지원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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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이 바뀔경우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이 바뀌는 것은 관계 없이 주휴수당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등)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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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소급 적용 받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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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수습기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명시가 없었다면 정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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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한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주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1.5배를 고려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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