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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프리랜서 임금채불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대화를 시도해보고,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라고 하시고, 그 실질적인 근로형태도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는 등 근로자에 부정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상담도 어렵고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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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시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기본급과 식대(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를 더한 후 통상적인 주 40시간 주 5일 근로자라면 209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1.5배를 곱한 후 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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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27일까지 근로하였으므로 2022년 1월 1일의 16개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의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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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우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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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를 즉시 수리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등에 30일의 기한을 두고 있다면 2월 16일까지 근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하므로 2월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퇴직이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면 사용자에게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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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3.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지정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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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노예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영선방 직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위와 같이 급여에 차이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적 처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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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식대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3,066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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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할때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345는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계산식입니다. 이것은 1주를 기준으로 근로싸이클이 반복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격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싸이클은 7일이 아니라, 14일이 됩니다. 따라서 14일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핞 후 365/12/14를 곱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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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월 1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2.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바빠진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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