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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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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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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보다 확실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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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해고통보(메신저를 통한), 그리고 번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안타깝게도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위 공지가 해고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 해고되었다는 녹취 등 보다 명시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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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약간 넘은 퇴직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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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반드시 사장과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라는 문구 자체가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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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등 수습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유효한 수습으로 인정될 것이며 3개월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본채용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길지 않은 기간이라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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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사무실 흡연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CCTV 설치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이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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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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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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