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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시간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한시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자체는 작성되었다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후 즉시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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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연차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무급연차는 무효가 되므로 근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측이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6조),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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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1년 전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으면 수급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업종 변경과 근로계약서는 퇴직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면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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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 전에, 회사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법적으로 문제생길 것 까지는 없겠으나, 혹시라도 이전 회사의 임금이 더 높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불편한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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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 후 2년차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12일에 대한 월급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5개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3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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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증가하면 위와 같은 임금항목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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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생산직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보았을 때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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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발생 직후에 퇴사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도 유급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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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노동권 침해에서 구제 받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여러 사건을 다룹니다만, 부당해고를 예로 들면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는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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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테 알바비 줄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정기, 통화,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꼭 지급하고 통화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위의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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