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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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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공휴일이 휴일이며,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임금항목과 함께 임금명세서를 보여주셔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9,160원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2,925,315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별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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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의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정상여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언, 관행 등을 살펴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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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원칙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으며, 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등을 검토하여 볼 수는 있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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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년 근무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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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사용자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직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여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분쟁이 예상되므로 자료가 남는 녹취나 메시지 등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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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이 경우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인 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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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감염 확진되어 재택 치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로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병가에 대해 유급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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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6시간 휴게시간없는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하루 5, 6시간 정도 일했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없을 때, 담배를 피는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해방되어 온전히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대기시간에 불과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루 11시간 일한다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되므로 이에 미달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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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갯수와 수당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가 맞습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등의 말을 회사에서 들은 바가 없다면 입사일이 맞을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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