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요구 행위로 보입니다. 거부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에는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0
0

연봉 인상 고지의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25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현재 회사에서 주 52시간이상 근무 초과시 회사의 법적인 처벌 및 신고기관, 그리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자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소정의 벌칙 규정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처벌 및 신고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중도 퇴사시 연차 사용으로 만근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만근 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이라면 평상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사 전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과 다른 회사 고유의 수당이라면 해당하는 취업규칙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0
0

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의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개인사업자인데 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되있더라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하는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으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상당부분이 소멸된 상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프리랜서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턴 등과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