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직적으로 5년 입니다. 징수권은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국세 징수권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이 경우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2023년 01월 0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으로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미국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관련되는 새금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미국주식 매수시 : 매수수수료.2) 미국주식 매도시 : 인지세. 증권거래세, 매도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1)공동주택 또는준주택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야 하고, 2)지방자치단체에 ㅇ미대사업자로등록해야 하며,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를, 취득세액이 200만원초과시 8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일방에게 지분을 넘길 경우 무상으로 이전함에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ㅎ바니다.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증여지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초고하는 경우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시가의 3.8%,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경우 4.0%의 취득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공익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즉, 공익신탁업법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배당소득이발생하는 상품에 가입한 경우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양도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계약명의신탁' 인 경우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을 귀속시킬 의무가 없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인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임대하는 경우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또는 2주택자로서 월세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3주택 이상이면서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체납자의 은닉재재산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국세청에서 징수금액에 따라 5~20% 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징수금액에 따라 포상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20%2)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고금맥의 15%)3)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25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4) 30억원 초과 : 4.25억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