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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IT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로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소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에 포함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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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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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일용직, 단기근로자 등 고용형태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가산수당,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생리휴가, 휴업수당 규정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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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아래의 판례 참고부탁드립니다.[ 대법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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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등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출석 통보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사실관계 조사 후 임금지급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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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상 사업주에게 사업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에 사업주로부터 종속받으며 구체적으로 업무장소와 담당업무 등이 정해져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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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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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재해발생일로부터언제까지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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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계약시에도 한달 만근시 주는 월차가 6개 지급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정규직 계약직 여부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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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1년동안 만근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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