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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석방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 대상자에 선정되면 가석방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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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슈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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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녹음은 어떻게 할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통비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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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진단서를 받기 위해 그 신체 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채용절차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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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 장애만 주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시각장애인도 그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주차가능 스티커 발급 조건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심한장애척추장애 심한장애뇌병변장애 심한장애시각장애 심한장애청각(평행)장애신장장애 심한장애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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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로비가 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명문화 된 법으로 로비 자체를 보호, 규제 중입니다.
법률 / 금융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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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게임 계정이 무상 양도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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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사 개물림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적극, 소극, 정신적 손해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의료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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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식재된 수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대에게 무단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 수거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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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동일한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물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지만, 호수 별로 소유자가 다른 다세대주택은 전입신고 시 정확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대항력 취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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