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 장애만 주차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면 보통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만약 시각 장애인은 사용하면 범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시각장애인도 그 정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 주차가능 스티커 발급 조건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심한장애
척추장애 심한장애
뇌병변장애 심한장애
시각장애 심한장애
청각(평행)장애
신장장애 심한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