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대에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 및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6월 5일자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년 6월 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퇴직금 지급 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권고사직을 하게되면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3.무급으로 처리된 휴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소득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증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일부 연구사례에서는 생산성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