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목상 사업주가 여러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합산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의 퇴직 사유나 퇴직 경위는 재취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포괄적인 경업금지는 효력이 없으며, 적정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정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은 최종적인 퇴직시점에서 발생합니다.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에 해당합니다.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과 재산정한 퇴직금의 금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을 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말다툼이더라도 직장에서의 지위나 상황을 통한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의 경위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에 있는 경우, 해당 금품을 명확한 합의없이 수령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해당 금품은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진정을 제기한 이후에 반환하기보다 즉시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지원내역과 채용공고 등을 증빙함으로써 실제 입사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24에서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도 구직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일각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원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30.35시간(=(5시간*5일+5시간)*4.345주)이 됩니다.야간근로가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 월 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센터와 상의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