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적인 사유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퇴사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 전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후의 일수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전략이나 방향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주로 투쟁적인 노선인지 또는 협상적인 노선인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진퇴사로 신고가 가능하므로, 퇴직 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자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DC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아내의 임금인상률이 높고, 근속기간 또한 비슷하거나 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편이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의 인상이 확정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연봉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0.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한편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환배치는 법적인 용어로는 전보에 해당하며, 부서이동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해당 단체협약의 규정은 부서이동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육아의 어려움이나 임금 감소를 넘어서는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