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 내용대로 30일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사직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지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3.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2025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회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과 연장근로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근무태만이 있었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만일 공제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임의로 임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3번 코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 적발 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원하청관계에서의 리스크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적인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동호회의 활동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