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손해배상이나 소송의 관할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기재하지 않더라도 본문의 문구와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소송관할은 민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5월 2일이라면 상실신고 상 퇴사일은 5월 3일이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수령을 고려하면 5월 2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조치는 해고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는데,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영리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겸직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요일이 매주 변경되는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종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나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권고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2.퇴직위로금은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3.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