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점장이 본인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퇴사 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의 시급이 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만,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명목상으로는 높은 수준이지만, 가사도우미 시급만으로는 경제대국 반열에 들어간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국의 시급과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미납 여부를 대출심사에 반영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이미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이면서 등기이사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2.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3.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5.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에는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느 직종이나 그렇듯이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도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필요 시에는 선임을 취소하고 새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