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기간을 정정하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본인의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 4일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1년 근무 시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반창고를 구비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업이 인정된 기간 이전에 근무한 대가가 실업인정 기간 중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는 퇴사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때까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모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연소자는 야간근로가 제한되며, 본인의 신청 및 고용노동관서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8세 이후에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출산한 근로자 또는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또는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