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여 처리기간 중에 있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므로,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가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절차에 따라 고용관계의 종료가 가능합니다.2.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였다면 추가적인 조사나 조치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A회사에 소속된 자가 B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반드시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할 것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로 계산하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별도로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퍼센트로 볼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근이 유일합니다.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근로자의 날은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증권시장이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주식거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