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만일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사업주가 미리 부담한 요양비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회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퇴사 통보 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사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 단위로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계속해서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됩니다주휴수당은 조퇴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소요시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사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재해로 인하여 부담해야 하는 부분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만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