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대 26일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을 소급해서 적용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기간 중 적용되는 월 급여액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퇴사 후에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후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별도로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3.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주중 조퇴나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7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이 늦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