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12만원으로 계산되며, 야간근로수당은 25,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총 금액은 145,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하나의 근로계약 단위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내지 노동 관련 정책의 시행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에 있습니다.법령이나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명절수당이나 효도휴가비가 지급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만일 명절수당과 효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이를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이 각 월의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일급이 9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