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 또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1개월은 4주로 계산하지 않으며,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나 면접의 허위진술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