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며, 비과세 항목은 연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수당의 지급 요구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채용한 것만으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은 경우 지원금의 부정수급이나 탈세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조사 기간은 지침 상 25일이고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진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수반되는 질책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책의 내용이 업무상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폭언이나 모욕에 이르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분할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포함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따라서 고용승계 시점에서 임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이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고용승계가 아니라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의 정산 및 연차휴가의 추가적인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인 월요일이나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