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있더라도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업무에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주중 휴가가 있어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로 인하여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시 개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은 퇴직 후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설치 시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다만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다만 특수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귀 사에서 사실상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기금 명목 금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의 청구는 파견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