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주요 규율사항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도급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도급인 소속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퇴사하였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의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그 전에비해 낮았더라도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법이 아닌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된 해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몇년차인지를 세는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는 만N년을 근무하면 N+1년차로 세는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2023.4.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