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에서의 당직수당 및 고정연장수당 명목의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각 공단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나 무단조퇴외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입사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와 소득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료 외에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 환급은 정신 결과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가 내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