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뒤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들의 경우 소득감소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제외됩니다.한편,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만일 주휴일이 2회 모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대략 12.5시간*시간당 임금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각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국민건강보험 EDI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절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의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사용하는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란 통상적인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의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