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관계에서 주된 갈등의 원인은 근로조건의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시업장에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별개로 퇴사일까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착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의 경우, 그 준비가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었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 내용 자체로는 이직할 회사의 입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