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6개월로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퇴직 후 5년 뒤에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역계약에서 명시한 사전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상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로 알려진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근로계약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질의의 경우 사업장 이전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의 총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