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112,838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바 없다면 최소 112,838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연장근로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조기퇴근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1시간에 대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96일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300.85일인데, 이전까지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부여 및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 왔다면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이 이루어진 연차휴가는 퇴직시점까지 총 279.25일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따라서 정산해야 할 연차수당은 16.75일에 대하여 2,081,674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거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기준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희망 유형에 일용근로자로 체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전회사의 자발적 퇴사 사실이 있더라도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급적 사직서를 받아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인서 내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재해발생신고 자체는 접수될 수 있습니다.해당 확인서 내지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