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세율이 공제되어야 하며, 사업소득세율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근무강도와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제도 변경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 등기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이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가 후임자를 구인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표세를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의사표시를 한 다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서는 증빙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이 잘못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채용 단계에서 사용자와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협의가 없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손해배상을 이유로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