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청원휴가의 세부적인 지침이나 조건은 해당 부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부대의 지침이나 지휘관의 방침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고, 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진정이나 근로감독청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을 나누어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동일한 사람과 근로계약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데, 아무것도 정한 바 없고 기존에 임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면 근로계약의 경위와 취지, 목적 등을 살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이나 휴무일인 주말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2.마지막 주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주휴일이 근로계약 마지막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1주 중 최소한 하루는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P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