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정해진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동일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전 직장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바디캠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위자료 등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분장을 새로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