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주 사업장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실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이력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연성이란 불을 붙이면 불에 잘 타는 성질을 의미합니다.인화성은 인화점이 낮아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타 사업장에 이직하여 비자발적 사유 또는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출 시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 자문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직원에게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내부 회의나 민감한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모니터링과 제한된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한 날에 사직을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사유 내지 징계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